2023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 및 주의사항 총정리

 

 

 

실업급여 부정수급이란?

 
오늘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는 정부가 취업이 어려운 근로자들에게 제공하는 고용 안전망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정수급은 법을 어기는 행위이며, 적발될 경우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유형과 적발사례, 그리고 예방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유형

 

• 취업, 근로, 노무 제공 등 소득활동을 하는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 이직사유를 허위로 신고하거나 서류를 위조하여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 위장 고용 또는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 허위 구직활동을 하거나 구직활동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 구직촉진수당을 받기 위해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거나 허위로 참여한 경우
• 구직촉진수당을 받기 위해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제출한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적발사례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정부의 감사와 조사, 고용서비스기관의 상담과 모니터링, 국민신고 등을 통해 적발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실제로 적발된 부정수급 사례들입니다.
 
1. 경기도 안양시에서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A씨가 발령 전까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여 월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받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A씨는 이미 취업이 확정된 상태였으므로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2억원의 수당을 반환하고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2.  서울시 강남구에서 자영업자인 B씨가 사업자등록증을 폐지하고 실업신고를 한 후 월 100만원의 구직급여를 받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B씨는 사실상 사업을 계속 운영하면서 소득도 발생시키고 있었습니다. B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2월까지 총 7억원의 급여를 반환하고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3. 인천시 남동구에서 일용근로자인 C씨가 매일 다른 곳에서 일을 하면서 월 80만원의 구직급여를 받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C씨는 일용근로도 소득활동에 해당하므로 신고해야 했으나, 그렇지 않고 급여를 받았습니다. C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총 6억원의 급여를 반환하고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예방 방법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법을 어기는 행위이므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정수급을 하면 정부의 지원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달하지 못하고, 자신은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자격 조건과 지급 기간, 금액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준수
• 실업신고 후에 취업, 근로, 노무 제공 등 소득활동을 하게 되면 즉시 신고
• 이직사유를 허위로 신고하거나 서류위조 금지
  이직사유는 고용서비스기관이 확인할 수 있으며, 허위로 신고하면 실업급여가 취소되고 반환청구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장 고용 또는 퇴사

위장 고용 또는 퇴사란 실제로 근무하지 않거나 근무를 계속하는데도 퇴사한 것처럼 가장하여 실업급여를 받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도 실업급여가 취소되고 반환청구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활동의무 이행

 

 

 

구직활동의무란 실업신고 후에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는 것입니다. 구직활동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실업급여가 중단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직활동프로그램 내용을 허위로 참여하거나 내용을 작성하면 구직촉진수당이 취소되고 반환청구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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