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5 프로그램 미국 투자이민을 위해 준비해야 할 새로운 규정과 조건 총정리

미국투자이민 EB-5 조건과 수속 단계별 비용


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하고 싶으신가요?
EB-5 프로그램은 미국 내에서 특정 금액을 투자하고 일정 인원의 고용창출을 하는 조건으로 영주권을 부여하는 이민제도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1990년대부터 운영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몇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미국투자이민 EB-5 프로그램의 조건과 수속 단계별 비용에 대해 총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EB-5 프로그램이란?
• EB-5 프로그램의 장점과 단점
• EB-5 프로그램의 최근 변화
• EB-5 프로그램의 수속 단계별 비용
• EB-5 프로그램의 신청 방법과 유의사항

EB-5 프로그램이란?

EB-5(Employment-Based Immigration-5)는 미국의 취업이민의 5가지 카테고리 중 5번째에 해당하는 이민 프로그램으로 직접 취업을 하는 대신 미국인의 고용창출을 목적으로 영주권을 받는 미국 영주권 취득 방식의 하나입니다 . 미국 투자이민을 진행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직접 투자이민은 외국인이 직접 180만불 이상의 금액을 투자하여 사업체를 설립, 운영하는 방법이며, 풀타임 직원 역시 직접 고용하여 10명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둘째, 간접 투자의 경우, 미 이민국의 투자자 유치 승인을 받은 리저널센터를 통하여 80만불(TEA 지역에 한함) 혹은 105만불을 투자하여 10명 이상의 직/간접 고용을 창출하는 경우입니다. 보통 국내에서 이주 공사를 통해 진행하시는 미국 투자이민은 모두 간접 투자이며, 그 이유는 투자이민을 진행하는 목적이 진짜 투자 혹은 미국 내 사업체 운영이라기보다는 자녀교육, 미국내 직업을 통한 새로운 기회 등 '영주권’그 자체에 있기 때문입니다.

EB-5 프로그램의 장점과 단점

장점	단점
심사 기준이 객관적이고 유연하다. 교육 수준이나 영어 실력, 직업 경험 등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투자금액이 높다. TEA 지역은 $800,000, Non TEA 지역은 $1,050,000 이다.
미국의 공공 서비스와 복지를 이용할 수 있다. 미국의 공립학교나 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고, 의료 서비스나 사회 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기 기간이 길다. 연간 1만명의 비자를 할당받고 있으며, 한 국가에서는 7% 이상의 비자를 받을 수 없다.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다. 시민권을 취득하면 미국의 정치적 권리와 의무를 가질 수 있으며, 세금 면제나 여권 발급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업체의 운영과 고용창출을 모니터링해야 한다. 만약 사업체가 부도나 파산 등의 위기에 처하거나 고용창출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영주권 취소의 위험이 있다.

 

EB-5 프로그램의 최근 변화

EB-5 프로그램은 1990년부터 도입되었으며 1992년부터 RC를 통한 50만불 간접투자이민이 Pilot Program으로 영구적이 아닌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1992년부터 27년간 투자 금액의 변동 없이 50만불로 투자이민이 가능하였으나 2019년 7월 24일 법 개정으로 인하여 RC를 통한 간접 투자이민금액이 50만불에서 90만불로 인상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 12월 11일부터 EB-5 프로그램은 재정 예산 법안에 포함되지 않아서 중단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새로운 신청자들은 EB-5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기존에 신청한 사람들은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22년 3월 18일, USCIS(미 이민국)은 New EB-5 Regional Center Program이 재개 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2022년 3월 15일 바이든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함으로써 포함되어 있는 투자이민 프로그램 (EB-5 Immigrant Investor Regional Center Program)은 2027년 9월 30일까지 유효합니다.

이번 개정안의 중요 내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EB-5 프로그램은 2027년 9월 30일 까지 유효합니다.
투자 가능 지역은 고용촉진 지역 프로젝트(TEA), 시골지역 프로젝트(Rural Area), 고 실업률 도심 지역 프로젝트(High Unemployment), 사회 기반시설 프로젝트(정부 기관과 함께 진행되는 사회 인프라 프로젝트)가 해당됩니다.

투자 금액은 TEA 지역은 $800,000, Non TEA 지역은 $1,050,000 입니다. 해당 투자금액은 2027년 1월 1일까지 이며, 매 5년 마다 인플레이션을 감안하여 투자금액을 조정합니다.

비자 발급은 시골(Rural Area)지역 프로젝트에는 20%, 고 실업률 도심지역 프로젝트에는 10%, 사회기반 시설 프로젝트에는 2%가 배정됩니다. 사용되지 않은 비자는 다음해 같은 비자 카테고리로 이월되며 다음해에도 사용이 되지 않은 비자는 전체 EB-5 할당량에 추가됩니다.

자본 재배치는 투자기간이 만료된 투자금의 재배치는 미국 전역의 “위험을 감수하는” 프로젝트에 재배치가 가능합니다.
고용창출은 이전과 같이 투자자 당 10명입니다. 그 중 1명은 반드시 “직접” 고용 하여야 하며 나머지 9명은 “간접 고용” 가능합니다. 단, 2년 이하의 건설직은 75%까지만 “간접 고용”으로 인정됩니다.

이민 청원과 영주권 신분 조정을 동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투자자는 I-526 (이민청원)과 I-485 (영주권신청)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Grandfathering (기존 신청자 보호)를 위해 이번 투자이민 심사 중단 사태를 막기 위하여 2027년 9월 30일 연장이 되지 않더라도 2026년 9월 30일 이전에 접수된 청원서는 계속 심사됩니다.

DHC (국토안보부)에서 사기 및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여러 조치를 강구합니다. 이는 리져널센터 및 운영자에 대한 정기적인 감사와 강화된 기록보관 등의 사항을 추가하고, 지불한 모든 수수료 공개 등의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가 취해집니다.
위와 같이 EB-5 프로그램은 최근에 몇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미국투자이민 EB-5 프로그램을 신청하려는 분들은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EB-5 프로그램의 수속 단계별 비용

EB-5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려면 투자금액 외에도 여러 가지 비용이 발생합니다. EB-5 프로그램의 수속 단계별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투자금액은 TEA 지역은 $800,000, Non TEA 지역은 $1,050,000 입니다. 이 투자금액은 리저널센터를 통해 투자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는 $1,800,000 입니다. 투자금액은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벌어진 돈이어야 하며, 그 출처를 증명해야 합니다.

둘째, 수속비용은 I-526 (이민청원) 신청비 $3,675, I-485 (영주권신청) 신청비 $1,225 (14세 이상), $750 (14세 미만), 영주권 카드 발급비 $220 등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의료검사비, 변호사 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셋째, 리저널센터 관리비는 리저널센터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50,000 정도입니다. 이 관리비는 리저널센터가 투자자를 대신하여 사업체의 운영과 고용창출을 관리하고 보고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받는 비용입니다.

넷째, 투자수익은 리저널센터를 통해 투자하는 경우에는 보통 연 0.5%~1% 정도입니다. 이 수익은 투자기간 동안 매년 지급되며, 세금이 부과됩니다.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는 투자한 사업체의 성과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집니다.

위와 같이 EB-5 프로그램의 수속 단계별 비용은 상당히 높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자신의 재정 상황을 잘 고려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EB-5 프로그램의 신청 방법과 유의사항

EB-5 프로그램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첫째, 투자할 리저널센터나 사업체를 선정하고 투자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리저널센터나 사업체를 선정할 때는 신뢰도와 안정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투자 계약서는 투자금액, 투자기간, 투자수익, 투자위험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둘째, 투자금액을 미국 내의 에스크로 계좌로 송금합니다. 에스크로 계좌는 투자자와 리저널센터 사이의 중간 관리자 역할을 하는 계좌로, 투자금액이 안전하게 보관되고 필요한 시점에 이체되도록 합니다.

셋째, I-526 (이민청원) 양식을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와 함께 USCIS(미 이민국)에 제출합니다. I-526 양식은 투자자가 EB-5 프로그램의 조건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는 양식으로, 투자금액의 출처와 적법성, 투자한 사업체의 운영 상황과 고용창출 계획 등을 증명해야 합니다.

넷째, I-526 (이민청원)이 승인되면 영주권 신분 조정을 위해 I-485 (영주권신청) 양식을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와 함께 USCIS(미 이민국)에 제출합니다. I-485 양식은 투자자가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기 위한 자격과 조건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는 양식으로, 의료검사 결과서, 범죄기록증명서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다섯째, I-485 (영주권신청)이 승인되면 조건부 영주권 카드를 발급받습니다. 조건부 영주권 카드는 2년간 유효하며, 이 기간 동안 투자한 사업체가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고용창출이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합니다.

여섯째, 조건부 영주권 카드의 만료일 90일 전부터 90일 이내에 I-829 (조건부 영주권 해제 청원) 양식을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와 함께 USCIS(미 이민국)에 제출합니다. I-829 양식은 투자자가 EB-5 프로그램의 조건을 모두 만족했음을 증명하는 양식으로, 투자금액의 유지와 고용창출의 완료 등을 보여줘야 합니다.

일곱째, I-829 (조건부 영주권 해제 청원)이 승인되면 영구적인 영주권 카드를 발급받습니다. 영구적인 영주권 카드는 10년간 유효하며, 이후에는 갱신하거나 시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EB-5 프로그램 유의사항

EB-5 프로그램은 신청자가 많아서 대기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 EB-5 프로그램은 연간 1만명의 비자를 할당받고 있으며, 한 국가에서는 7% 이상의 비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한국과 같이 신청자가 많은 국가에서는 비자 할당량에 따라 대기 기간이 몇 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EB-5 프로그램은 투자한 사업체가 일정 기간 동안 일정 인원의 고용창출을 해야 하므로, 투자자는 사업체의 운영 상황과 고용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체가 부도나 파산 등의 위기에 처하거나 고용창출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영주권 취소의 위험이 있습니다.

EB-5 프로그램은 투자금액이 상당히 높으므로, 투자자는 자신의 재정 상황을 잘 고려해야 합니다. 투자금액 외에도 수속비용이나 세금 등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 전에 충분한 자금 계획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