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 주택은 저렴한 가격에 넓은 공간을 제공하지만, 주거 환경이 열악하고 재해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반지하 주택에서 침수 피해가 잇따르면서, 반지하 거주자들의 안전과 삶의 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서울시는 반지하 거주가구를 지상층으로 이주시키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반지하에서 지상층으로 이사하는 방법과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반지하 특정바우처란?
반지하 특정바우처는 반지하 거주 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사하는 경우 최장 6년 간 매달 20만원씩 월세를 보조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침수 우려가 높은 반지하 또는 위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중증장애인 거주가구에 중점적으로 지원해 왔으나, 이번 개편에 따라 서울 시내 모든 반지하 거주가구로 확대되었습니다. 반지하에 거주할 경우 침수우려 지역으로 선정이 되어 반지하 특정바우처 긴급대상에 해당되며, 아래에서 빠르게 침수지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 서울시의 반지하 이주 지원 발표일 (2022년 8월 10일) 이전 입주해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 100% 이하인 무주택자만 해당합니다. 자가주택 보유·공공임대주택 입주·주거급여·청년 월세 수급자는 제외됩니다. 고시원·옥탑방·쪽방 이주 가구도 대상이 아닙니다.
반지하 특정바우처 신청 방법
반지하 특정바우처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임대차 계약서 (현재 거주하는 반지하 주택의 임대차 계약서)
- 소득 증빙서류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사업소득자는 사업자등록증 등)
- 기타 증빙서류 (중증장애인은 장애인 등록증, 침수 우려가 있는 가구는 침수 피해 증빙서류 등)
신청 후 서울시에서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상층으로 이사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안내 받게 됩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서울시의 '취약 계층 주거 상향 지원 사업’을 통해 제공되며, 고시원, 쪽방, 지하·반지하 등에 거주하는 시민에게 우선적으로 배정됩니다. 이사 후에는 매달 20만원씩 최장 6년 동안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반지하 특정바우처와는 별개로 서울시에서는 청년들을 위한 월세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생애 1회로 월 20만원씩 추가로 지원합니다. 서울시 주거포털에서 자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반지하 특정바우처의 장점
반지하 특정바우처는 반지하 거주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장점을 제공합니다.
- 안전한 주거 환경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반지하 주택은 침수, 화재, 강도 등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자연광이 부족하고 습기가 많아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반면, 공공임대주택은 안전한 구조와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합니다.
- 월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반지하 주택의 평균 월세는 30~50만원 정도이지만, 공공임대주택의 평균 월세는 10~20만원 정도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반지하 특정바우처로 매달 20만원을 보조받으면, 실질적으로 월세를 거의 내지 않아도 됩니다.
- 보증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반지하 주택의 평균 보증금은 500만원 정도이지만, 공공임대주택의 평균 보증금은 2000~3000만원 정도입니다. 이런 큰 금액을 마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의 '비정상거처 이주 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해 우려가 있는 반지하, 쪽방,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입자가 지상층으로 이주하는 경우 최대 8000만원까지 보증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입니다. 5000만원까지는 무이자, 5000만 원 초과 시 시중은행 대비 저렴한 연 1.2%~연 1.8% 대출이자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반지하에서 지상층으로 이사하는 방법과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반지하 특정바우처는 서울시가 반지하 가구의 안정적인 지상층 이주와 정착을 돕기 위해 마련한 제도로, 많은 관심과 신청이 필요합니다. 만약 반지하에서 살고 있다면,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해 보세요.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으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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