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연금개혁이 필요한 이유 및 예상연금액조회방법

 

 

 

국민연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고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청년세대가 알아야 할 국민연금은 우리의 노후를 위한 중요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하지만 많은 청년들은 국민연금에 대해 잘 모르거나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언제부터 받고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청년들의 궁금증과 걱정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목차

• 국민연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고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 국민연금 기금 소진 우려와 연금 개혁의 필요성
• 부양가족 연금과 세대 간 형평성 문제
• 국민연금 예상 연금액과 납부 내역을 쉽게 확인하는 방법

 

 

국민연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고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지급 범위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과 납부한 보험료에 따라 다르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최소 가입 기간은 10년 이상이어야 하며,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출생 연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1952년생 이하는 만 60세부터, 1969년생 이후는 만 6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되면 월별로 연금액을 지급받거나, 일시금으로 받거나, 또는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미루고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얼마나 받을수 있을까?

 

국민연금은 소득대체율이라는 비율로 연금액을 산정합니다.

소득대체율이란 가입 기간 동안의 평균 소득에 대해 연금으로 얼마나 보장해주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 소득대체율이 40%라면 평균 소득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으로 받게 됩니다.

현재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2028년 이후부터 40%로 보장되고 있습니다.

즉, 가입 기간이 40년이고 평균 소득이 가입자 전체 평균 소득과 같은 경우에는 평균 소득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으로 받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가입 기간이나 평균 소득이 다양하기 때문에 개인별로 연금액이 달라집니다.

 

 

국민연금 기금 소진 우려와 연금 개혁의 필요성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으로서 가입자들이 낸 보험료로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가입자들이 낸 보험료만으로는 연금 지급에 부족하기 때문에 국민연금 기금이라는 투자 운용 기관을 통해 보험료를 투자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은 현재 약 900조원의 규모로 세계에서 3번째로 큰 공적 연금 기금이지만 무한정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소진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가 고령화되고 저출산화되면서 가입자 수가 줄고, 연금 수급자 수가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즉, 연금 지출이 연금 수입보다 많아지면서 기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국민연금연구원의 예측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은 2055년에 소진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렇다면 기금이 소진된 후에는 연금을 받을 수 없는 걸까요?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으로서 기금이 고갈된다고 해서 연금 지급이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금이 소진된 후에도 가입자들이 낸 보험료로 연금을 계속 지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현재의 소득대체율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즉, 가입자들이 낸 보험료에 비해 받는 연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가입자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연금 개혁이 필요합니다.

연금 개혁은 보험료율 인상, 소득대체율 조정, 수급 개시 연령 연장 등 다양한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세대 간 형평성과 부양가족 연금 등의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부양가족 연금과 세대 간 형평성 문제

 

국민연금은 가입자 뿐만 아니라 가입자의 부양가족에게도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부양가족 연금은 가입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등으로서 가입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부양가족 연금은 가입 기간 등에 관계없이 정액으로 지급됩니다. 이는 가입자의 부양 의무를 공적으로 인정하고, 가족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양가족 연금은 세대 간 형평성을 해치는 요소로도 지적됩니다.

그 이유는 청년세대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로 인해 사각지대가 넓고, 고령화와 저출산화로 인해 부양비가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즉, 청년세대는 국민연금을 납부하기 어렵거나 납부해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적은 반면, 기성세대는 국민연금을 납부하기 쉽고 납부한 것보다 받는 혜택이 많습니다.

 

 

 

이러한 세대 간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양가족 연금의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부양가족 연금의 대상을 축소하거나, 부양가족 연금의 금액을 줄이거나, 부양가족 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다른 공적 연금을 받지 못하게 하는 등의 방안이 있습니다.

또한 청년세대의 국민연금 가입률을 높이고, 청년세대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필요합니다.

 

국민연금 예상 연금액과 납부 내역을 쉽게 확인하는 방법

 

국민연금은 노후를 위한 중요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궁금한 것은 나중에 받게 될 예상 연금액과 내가 낸 연금보험료 입니다.

 

 

국민연금 예상 연금액

 

가장 쉬운 방법은 국민연금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이용해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 로그인하면 본인의 예상 연금액과 납부 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상 연금액은 현재까지 납부한 보험료를 기준으로 만 60세 또는 연금수급 가능 시까지 계속 납부하는 것을 가정하여 산정한 금액입니다.

납부 내역은 개인이나 사업장이 납부한 보험료의 월별, 연도별 상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