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제주도에서 추진하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노후된 경유 차량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원을 줄이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올해 4,000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글에서는 지원사업의 대상, 조건, 절차, 금액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 지원사업의 대상과 조건
- 지원사업의 신청 방법과 절차
- 지원사업의 보조금 금액과 추가 혜택
- 지원사업의 효과와 필요성
지원사업의 대상
배출가스 4등급 또는 5등급 경유 자동차 (단, 출고 당시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차량에 한함)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지게차 또는 굴착기
지원사업의 조건
신청일 현재 제주도에 6개월 이상 등록되어 있고 최종 소유자의 차량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차량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이내이고 직전 정기검사에서 관능상 적합인 차량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상 정상 운행이 가능하다고 판정된 차량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하지 않은 차량
지원사업의 신청 방법과 절차
인터넷: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www.mecar.or.kr)에서 로그인 후 저공해 조치 신청
이메일: 1577-7121@aea.or.kr로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메일 발송
방문: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
신청 기간: 7월 14일까지이며, 신청 후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우편으로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받게 됩니다.
그 후 다음과 같은 절차로 폐차를 진행하고 보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성능검사: 성능검사 기관에서 중고자동차 성능점검 결과서를 발급받는다. (정상가동 판정 필수)
폐차: 폐차장에서 폐차증명서와 말소사실증명서를 발급받는다.
보조금 청구: 읍면동 주민센터에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말소사실증명서, 통장사본 및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한다.
보조금 수령: 도에서 보조금을 입금한다.
2023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재공고문 다운로드
지원사업의 보조금 금액과 추가 혜택
보조금 금액은 차량의 연식, 상태 등에 따라 보험개발원에서 기준가액을 산정하고,
중량 및 차종 등에 따라 폐차 시 50~100%(4·5등급 차량은 50~70%)의 기본 지원금과
신차 구매 시 30~200%(4·5등급 차량은 30~50%)의 추가 지원금으로 구성됩니다.
| 중량 | 3.5t 미만 | 3.5t 이상 |
|---|---|---|
| 기본 지원금 | 50만 원 (50%) | 100만 원 (100%) |
| 신규 구매 시 추가 지원금 | 30만 원 (30%) | 200만 원 (200%) |
| 총 보조금 | 80만 원 | 300만 원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 상한액이나 비율이 달라집니다.
생계형 해당자, 소상공인 소유자, 영업용 차량, 매연저감장치 미개발 및 장착불가 차량의 경우
보조금 상한액이 600만 원으로 상향된다.
저감장치 미개발 또는 장착불가 차량으로 확인된 차량은 조기폐차 기본 보조금에 6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는다.
신규 구매 시 배출가스 1~2등급 중고차 구매 시 에도 신규 구매 시 추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LPG 1t 트럭 신규 구매 시에는 40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사업의 효과와 필요성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환경보호와 건강증진에 큰 도움이 됩니다. 보통 노후된 경유 차량을 운행할 때 매연,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이 배출되어 환경 오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염물질로 인한 피부, 호흡기 질환 등이 생길 수 있어 환경 오염보다는 개인의 건강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후 경유차를 조기폐차하고 저공해 차량으로 교체하면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을 감축하고, 공기질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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