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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한전의 재정난에 희생되는 소비자와 기업! 전기요금 인상의 진실을 밝혀라

by 모두의블랑 2023. 5. 12.
  • 전기요금 인상의 배경
  • 전기요금 인상의 영향
  • 전기요금 인상의 해결책
  • 전기요금 인상의 배경


전기요금 인상의 주요 배경은 한전의 재정난과 연료비 폭등입니다.
한전은 전기를 사 오는 가격보다 더 싸게 판매하는 구조로 전기를 팔수록 손해를 보게 됩니다.
발행한 한전채는 총 77조 원, 여기서 발생하는 이자만 하루 38억 원씩 불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연료가격이 급등하면서 기준연료비가 증가했지만, 전기요금에 제때 반영하지 못해 누적된 연료비 인상 요인이 커져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은 한전의 적자를 줄이기 위해 자구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 인상의 영향

전기요금 인상은 소비자와 기업에게 부담을 가중시킬 것입니다.
정부는 10월부터 모든 소비자의 전기요금을 kWh당 2.5원 인상하기로 했으며,
기준연료비 잔여 인상분인 kWh당 4.9원까지 더하면, 결국 내달부터 적용되는 전기요금 인상분은 kWh당 7.4원에 달합니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월평균 사용량 307kWh)의 월 전기요금 부담이 추가로 약 2천270원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산업용·일반용  대용량 사업자의 전기요금은 추가로 인상되며 공급 전압에 따라 차등 조정됩니다.
산업용 요금은 내달부터 kWh당 최소 7.0원, 최대 11.7원 인상되며, 기준연료비 잔여 인상분을 더하면 실제 인상폭은 kWh당 11.9∼16.6원이 됩니다.
이는 생산비용과 물가 상승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 인상의 해결책

전기요금 인상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한전의 재정건전화와 에너지 효율 향상입니다.
한전은 비핵심 자산 매각, 임직원 임금 동결, 비용 절감 등을 통해 총 20조 원 규모의 비용절감안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요금을 좀 더 대폭 인상하든지 아니면 정부가 결국에는 한전에 재정을 투입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에너지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추고, 에너지 저탄화와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소비자와 기업도 에너지 절약과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협력해야 합니다.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인상은 재정난과 연료비 폭등 등으로 불가피한 조치였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소비자와 기업의 부담이 커집니다.

따라서 한전은 자구책을 강화하고, 정부는 재정 지원과 에너지 정책을 개선하고, 소비자와 기업은 에너지 절약과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지속 가능한 에너지 발전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