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개정된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의 모든것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란,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결혼하는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발생하는 증여세를 일정한 한도 내에서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현재는 10년간 5천만 원까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1억 원을 증여하면, 5천만 원은 면제되고 나머지 5천만 원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어떤 조건과 혜택이 있나요?

 

2023년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결혼자 금 증여세 공제한도가 1억5000만 원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는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즉, 결혼하는 자녀는 양가 합산 최대 3억 원까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2억 원을 증여하면, 1억5000만 원은 면제되고 나머지 5천만 원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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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조치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혼 비용이나 주택 구입 등 경제적 부담 때문에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청년들이 많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재산을 받을 때 세금 부담을 줄여주면 결혼 의욕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또한,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는 부모의 재산을 자녀에게 미리 전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므로,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효과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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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문제점이 있나요?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에는 찬성하는 의견도 있지만, 반대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는 부의 대물림을 가속화하고, 재산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부모에게 증여받을 재산이 많은 특정 계층에게만 세제 혜택이 편중되고, 그 외의 계층은 결혼에 대한 경제적 장벽이 여전히 높다.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는 결혼을 유도하는 것이지, 출산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다. 결혼과 출산은 별개의 문제이며, 결혼만 하면 출산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결혼 후에도 출산을 하기 위해서는 양육비용, 교육비용, 보육시설 등 다양한 요인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는 임시방편적인 대책에 불과하다. 결혼 비용 외에도 청년들이 직면하는 실업, 노동조건, 주거문제 등 구조적인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결혼 의욕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없다. 결혼은 개인의 선택이며, 정부가 강요하거나 간섭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결론적으로,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으로 인정할 수 있지만, 그 효과와 부작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를 이용하려는 분들은 자신의 상황과 조건에 맞게 잘 활용하시기 바라며, 결혼과 출산은 개인의 선택과 책임으로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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