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채 해결 방법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정부의 지원 프로그램으로 대출 상환이 어려운 차주들은 원금 조정의 기회를 얻을 수 있고, 기존 지원대상보다 더 넓은 범위의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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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2024년도에 지원되는 새출발 기금의 지원 대상과 장단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및 지원대상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하거나 부채가 증가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2024년 9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은 1회만 가능합니다. 조정한도는 최대 15억까지 가능합니다. 새출발기금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차주: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이 중단되거나 소득이 감소하여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주입니다.
• 소상공인(기존사업자,신규사업자):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업자로서,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이 중단되거나 소득이 감소한 경우 또는 코로나19로 인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경우입니다.
• 부실차주: 3개월 이상 대출 상환을 연체한 차주로서, 코로나19와 관련없이 부채가 많은 경우입니다.
• 신용회복 지원자: 개인회생, 파산, 면책 등의 신용회복 절차에 들어간 차주로서, 코로나19로 인해 추가적인 부채를 부담한 경우입니다.
• 과다부채자: 총 부채가 총 자산의 3배 이상이거나, 총 부채가 연간 총 소득의 5배 이상인 차주로서, 코로나19로 인해 부채가 더 증가한 경우입니다.

 

새출발 기금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다운로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pdf

0.86MB

 

신청방법

 

새출발기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나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에서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온라인 신청: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을 합니다. 그 후, 신청자격을 확인하고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신청내역을 확인하고 승인을 기다립니다.
2. 오프라인 신청: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나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를 방문합니다. 신청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신청서류는 본인 확인서류, 재산현황 확인서류, 예적금 잔액 현황, 선순위 채권 내역, 특수 채무자 증빙 등이 있습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신청내역을 확인하고 승인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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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대상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이지만, 모든 사람이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새출발기금의 제외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업자: 상가나 주택을 임대하는 업자로서, 코로나19와 무관하게 수입이 안정적인 경우입니다.
• 부동산: 부동산 매매나 중개를 하는 업자로서, 코로나19와 무관하게 수입이 높은 경우입니다.
• 법무회계: 법률이나 회계와 관련된 전문직종으로서, 코로나19와 무관하게 수입이 높은 경우입니다.
•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도박이나 오락과 관련된 기구를 제조하는 업자로서, 코로나19와 무관하게 수입이 높은 경우입니다.
• 기타 전문직종: 의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사, 감사인, 변리사, 특허사 등의 전문직종으로서, 코로나19와 무관하게 수입이 높은 경우입니다.
• 금융업: 은행, 증권, 보험, 카드, 대출, 투자 등의 금융과 관련된 업자로서, 코로나19와 무관하게 수입이 높은 경우입니다.
• 코로나와 무관한 업종: 코로나19로 인해 영향을 받지 않거나 오히려 수입이 증가한 업종으로서, 새출발기금의 지원목적과 맞지 않는 경우입니다.

 

새출발기금 장점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다음과 같은 장점을 제공합니다.

• 원금 조정: 새출발기금을 신청하면, 기존의 부채를 최대 70%까지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채를 감소시키고, 상환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 이자 면제: 새출발기금을 신청하면, 조정된 부채에 대해서는 5년간 이자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부채의 증가를 방지하고, 자금 확보에 도움이 됩니다.
• 신용등급 회복: 새출발기금을 신청하면, 신용등급이 하락하지 않고, 신용회복 절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는 향후 금융거래에 유리하고, 사회복귀에 도움이 됩니다.
• 상담 및 교육 지원: 새출발기금을 신청하면, 부채 관리와 자금 운용에 대한 상담과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재기를 위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재차 부채에 빠지지 않도록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단점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많은 혜택을 주지만, 완벽한 해결책은 아닙니다. 새출발기금의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제한: 새출발기금은 1회만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기간은 2024년 9월 30일까지입니다. 이는 코로나19의 영향이 지속되거나, 다른 사유로 부채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 조정 제한: 새출발기금은 최대 15억까지만 부채를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된 부채는 10년 이내에 상환해야 합니다. 이는 부채가 많거나, 상환 능력이 낮은 경우에는 원금 조정이 충분하지 않거나, 상환 부담이 여전히 높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 신용정보 공개: 새출발기금을 신청하면, 신용등급은 하락하지 않지만, 신용정보에 새출발기금의 이용 내역이 공개됩니다. 이는 향후 금융거래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사업 활동 제한: 새출발기금을 신청하면, 사업 활동에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기존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사업자와 합작하거나, 자산을 양도하거나, 새로운 부채를 부담하거나, 재산을 증여하거나, 보증을 제공하거나, 해외여행을 하거나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마치며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부채를 조정하고, 이자를 면제하고, 신용등급을 회복하고, 상담과 교육을 지원하는 정부의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은 신청 제한, 조정 제한, 신용정보 공개, 사업 활동 제한 등의 단점도 있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새출발기금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새출발기금 홈페이지나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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