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산재보험법1 2023년부터 배달 및 대리기사도 산재보험 가입 가능 | 개정 산재보험법의 주요내용과 혜택 모든것 안녕하세요. 오늘은 배달 및 대리기사 분들께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산재보험의 적용 대상이 확대되어 7월부터 배달·대리기사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지난해 5월 국회에서 통과된 개정 산재보험법의 시행으로 가능해진 것인데요. 이번 개정으로 산재보험의 가입 요건이나 혜택이 어떻게 바뀌었고, 배달·대리기사 분들이 알아야 할 점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게 된 이유 배달·대리기사 분들은 여러 업체에서 일하다가 다치면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기 어려웠습니다. 그 이유는 현행 산재보험법에는 특수고용직 (특고)이나 플랫폼 종사자에게 산재보험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전속성’이라는 요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속성이란 한 곳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적으.. 2023. 6. 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