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의 심각성과 인천관광공사 특별승진 정책
인천관광공사직원의 특별승진 정책은 5급 이하 직원이 둘째 자녀를 낳으면 성과급 점수에 가점을 주고, 셋째 자녀를 낳으면 특별승진하는 내용입니다.
특별승진이란 승진 연한이나 고과 등 조건과 관계없이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승진시키는 제도입니다.
특별승진 정책의 내용과 시행 계획
인천관광공사는 내부 인사 규정을 개정하고 1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2024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는 올해 초 인사혁신처가 3명 이상의 다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에게 인사상 우대 혜택을 주기로 한 것에 따른 조치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각급 공기업에서 인사 우대정책이 줄을 잇고 있지만, 특별승진 정책은 인천관광공사가 처음입니다.
특별승진 정책의 목적과 의미
인천관광공사는 이번 정책을 통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다자녀 직원의 복지와 동기부여를 높이고, 인재 유치와 유지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국민들에게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자 합니다.
특별승진 정책에 견해
이번 특별승진 정책은 비혼 또는 자녀가 없는 직원들을 역차별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 및 실효성에 의문입니다. 비혼 입장에서는 승진제도를 출산정책과 결부시키는 게 말이 안된다고 느낄 수 있으며 정책 자체가 현실과 괴리감이 클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가 있는 직원 입장에서도 아이 한 명 키우기도 버거운 형편인데 승진을 하려고 애를 더 낳을수 있을지에 대한 실효성이 우려됩니다.
또한, 인천관광공사의 특별승진 정책은 저출산 문제에 대한 심각성과 긴급성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출산은 개인의 자유이고, 승진은 역량과 성과에 따라야 한다는 원칙을 해치지 않는지, 그리고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지 검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출산 근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사업장 문화와 제도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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