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법인차 전용 연두색 번호판 제도 장점 및 단점

 

 

법인차 전용 번호판 제도란?

9월부터 법인차 전용 번호판 제도가 시행됩니다. 이는 고가 수입차를 법인차로 등록한 뒤 업무와 무관하게 사적으로 유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결정입니다. 법인차 전용 번호판은 연두색으로 구분되며, 법인이 직접 구매한 차량 뿐만 아니라 관용차, 리스, 장기 렌터카도 모두 포함됩니다. 단, 이미 등록된 법인차에는 소급적용하지 않으며, 경차나 전기차 등은 제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인차의 현실

법인차는 구매비용, 보험료, 유류비 등을 모두 법인이 부담하고, 세금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남용하여 비싼 수입 세단이나 스포츠카를 회사 주요 이해관계자나 그의 가족들이 본인 재산으로 잡히는 것을 피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필요한 제도인가?

법인차 전용 번호판 제도 도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였습니다. 윤석열 캠프는 이를 통해 세금 누수와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올해 4월말 기준 취득가액이 3억원을 넘는 승용차 누적 등록 대수는 6299대로, 이중 74%가 법인 등록 차량이었습니다.
앞서 2016년 정부는 법인차의 연간 감가상각액 한도 800만원 제한, 차량 운행일지 작성 의무화 등 규제를 정비했지만,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세금 누수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차량이 대상인가?

법인차 전용 번호판은 당초 예고된 대로 ‘연두색 번호판’이 될 전망입니다. 법인이 직접 구매한 차 뿐만 아니라 관용차와 리스, 장기 렌터카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직접 구매한 차량에만 연두색 번호판을 적용할 경우 고가 수입차 수요가 렌터카로 옮겨가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큼 예외 없이 적용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단, 이미 등록된 법인차에는 연두색 번호판을 소급적용하지 않습니다. 또, 제도 취지를 고려해 경차 등도 법인차 번호판 장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밖에 별도의 푸른색 번호판을 장착하는 전기차 역시 연두색 번호판 적용 대상에서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으로 법인차 전용 번호판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