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사업자 매입자발행계산서 발급혜택 및 신청방법 총정

 

 

매입자발행계산서 발급 혜택,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부가가치세 면세 재화·용역을 구매한 사업자들이 직접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제도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공급자가 계산서를 발급해주지 않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도 국세청의 확인을 거쳐 매입자가 계산서를 발급하고 구매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매입자발행계산서를 발급·보관하면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고, 의제매입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의 적용 대상과 조건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는 부가가치세 면세 재화·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부가가치세 면세 재화·용역이란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 의료보건 용역, 교육 용역, 도서, 우표, 토지 등이 해당됩니다.

 

적용조건

 

거래 상대방인 공급자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일반과세자일 것

거래 건당 공급대가가 5만 원 이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을 것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의 신청 방법과 절차

 

매입자발행계산서를 발급하려면 먼저 거래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홈택스에서 거래사실확인신청서를 작성해서 신청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는 거래명세표,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의 거래 입증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기한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신청을 하면 공급자 관할 세무서에서 거래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결과를 신청인과 공급자에게 통지합니다.

거래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신청인은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거래일자를 작성일자로 하여 매입자발행계산서를 발급해 공급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단, 신청인과 공급자 모두가 거래사실 확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인이 공급자에게 매입자발행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따로 교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의 발급 혜택과 불이익

 

매입자발행계산서를 발급·보관하면 증명서류 수취·보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되어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면세농산물을 재료로 하여 제조업,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자발행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면 해당 매입자발행계산서의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제42조에 따라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 불이익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공급자에게는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공급가액의 2%)가 부과됩니다.

매입자발행계산서를 발급받은 공급자는 해당 거래에 대한 수입금액을 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으면 은닉소득으로 간주되어 은닉소득 가산세 (은닉소득의 10%)가 부과됩니다.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의 중요성과 활용 방안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는 부가가치세 면세 재화·용역을 구매한 사업자들이 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구매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게 해주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또한 공급자들에게는 계산서 발급 의무를 강화하고, 은닉소득을 방지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는 사업자들의 세무관리와 국세수입 증대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부가가치세 면세 재화·용역을 구매할 때는 반드시 거래 입증서류를 보관해야 합니다.

거래사실 확인신청은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매입자발행계산서를 발급하면 꼭 공급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매입자발행계산서를 발급·보관하면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고, 의제매입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상으로 매입자발행계산서 발급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는 사업자들의 세무관리와 국세수입 증대에 기여하는 유용한 제도이므로, 잘 알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