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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2023년 택배기사 산재보험 의무가입대상자 혜택 및 추가대상자

by 모두의블랑 2023. 6. 28.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자 확대

 
산재재해보험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 의료비와 손실된 임금 등을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산재재해보험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게만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근로자들이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산재보험의 의무가입 대상자와 확대 대상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자

 

  •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
  • 사업주가 고용하지 않은 노무제공자
  • 사업주가 고용하지 않은 자영업자
  • 사업주가 고용하지 않은 특수형태근로자

 

2023년도 산재보험 확대 대상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2023년 7월 1일부터 산재보험의 확대 대상자에 다음과 같은 근로자들이 추가됩니다.
 

  • 화물차 운전자
  • 어린이 통학 버스기사
  • 택배기사
  • 방과 후 강사

 

 

 
 
이들은 이전에는 산재보험의 의무가입 대상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업무상의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 산재보험의 보상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2023년도 7월 개정안으로 인해 총 93만명의 근로자가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산재보험의 중요성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산재보험에 가입하면, 업무상의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 다음과 같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요양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간병급여
재활급여
직업재활급여
 
산재보험은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
사업주는 산재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업무상의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면할 수 있고, 근로자의 충성도와 생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근로자는 산재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업무상의 사고로 인한 손실된 임금과 의료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고, 장해나 질병으로 인한 직업능력 저하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