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세법개정안 부모찬스 결혼 증여세 공제 신청하는 방법

 

 

 

오늘은 2023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결혼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이나 부모님께서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실 때 꼭 알아두셔야 할 결혼시 증여세 공제란 무엇이고, 어떻게 신청할 수 있으며, 얼마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결혼시 증여세 공제란?
• 결혼시 증여세 공제의 조건과 방법
• 결혼시 증여세 공제의 효과와 한계

 

 

결혼시 증여세 공제란?

 

결혼시 증여세 공제란 정부가 2023년 세법개정안에 포함한 새로운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결혼을 하면서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일정한 한도 내에서 증여세를 면제해주는 것입니다. 이는 저출산과 인구절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내세운 '결혼, 출산, 양육 지원'의 일환으로, 결혼의 장벽을 낮추고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즉, 현재는 부모님이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실 때 10년간 5000만원(성인 기준)까지만 세금이 없습니다. 그러나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이 제도에 따르면,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에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 1억원에 대해서는 추가로 증여세를 면제해줍니다. 따라서 결혼시 1인당 최대 1억5000만원, 양가를 합치면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개정된 증여세 공제금액에 따른 모의 계산은 아래에서 쉽게 해 보실 수 있습니다. 개정된 증여세법에 맞는 세액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결혼시 증여세 공제의 조건과 방법

 

• 증여자는 결혼하는 자녀의 부모 또는 친인척이어야 합니다.
• 증여받는 자녀는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에 재산을 증여받아야 합니다.
• 증여받는 재산은 현금, 유가증권, 부동산, 차량 등 어떤 형태의 재산이라도 상관없습니다.
• 증여받는 재산의 가액은 시가로 평가하며, 증여세 공제 한도는 1인당 1억원입니다.

 

결혼시 증여세 공제를 신청하는 방법

 

1. 증여자와 증여받는 자녀는 각각 증여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2. 증여세 신고서에는 증여받은 재산의 종류, 가액, 증여일, 혼인신고일 등을 기재하고, 혼인관계증명서, 재산 증명서 등을 첨부합니다.
3. 세무서에서는 증여세 공제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계산하고, 납부기한을 통지합니다.
4. 납부기한 내에 증여세를 납부하면 결혼시 증여세 공제가 완료됩니다.

 

결혼시 증여세 공제의 효과와 한계

 

 

 

결혼시 증여세 공제의 효과

• 결혼을 하면서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기존보다 많은 금액을 세금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께서 자녀에게 1억원을 증여하실 때, 기존에는 5000만원까지만 면제되고 나머지 5000만원에 대해서는 10%의 세금인 500만원을 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결혼시 증여세 공제를 받으면, 1억원 전액이 면제되므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결혼하는 자녀에게는 500만원의 세금 절약 효과가 있습니다.
• 결혼하는 자녀들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재산을 결혼 준비나 생활비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결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가족 간의 정서적 유대감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 결혼시 증여세 공제는 저출산과 인구절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결혼 의욕을 높이고 출산율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의 경제적 안정과 사회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결혼시 증여세 공제의 한계

 

• 결혼시 증여세 공제는 결혼을 하는 자녀에게만 적용되므로, 결혼을 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자녀들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는 결혼을 하지 않는 자녀들에게 불공평하고, 결혼을 강요하는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 결혼시 증여세 공제는 부모님의 재산 상황에 따라 혜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재산이 많으신 경우에는 증여세 공제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지만, 재산이 적으신 경우에는 증여할 수 있는 재산이 없거나 적어서 증여세 공제를 받을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이는 결혼하는 자녀들 간의 재산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 결혼시 증여세 공제는 결혼과 출산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결혼을 하더라도 출산을 하지 않거나, 출산을 하더라도 결혼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결혼시 증여세 공제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얼마나 효과적인지 의문이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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