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새로운 주거지원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3월부터 공공분양 아파트 청약에서 신생아 출산 가구 특별공급이 신설되고, 민간분양과 공공임대에서도 신생아 출산 가구에 물량을 우선 공급한다고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정책의 세부내용과 신청방법, 장점과 단점 등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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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별공급이란?
신생아 특별공급이란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및 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특별공급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출산 가구에 직접 혜택을 제공해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입니다. 연 3만가구 수준으로 공급됩니다.
신생아 특별공급의 지원 대상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50%
자산 3억7900만원 이하인 가구
임신인 경우 입주 전까지 출산 증명이 필요하며, 기존에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거나 청약통장을 개설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최근에 발표한 신생아 특례대출 공식 문서는 아래 링크를 클릭하셔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별공급 혜택
신생아 특별공급은 공공분양, 민간분양, 공공임대 세 가지 유형의 주택에 적용됩니다. 각각의 유형별로 공급방식과 소득요건이 다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2024년 1월 29일 기준 하루에 수만명의 사용자가 몰리면서 대출신청에 불편함을 겪으신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신생아 특례대출이 올해 첫 시행되는 만큼 예산 한도 소진시 종료 될 수 있으므로 대출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아래 버튼을 통해 대표적인 부결 사유, 지식인에서도 자주 물어보는 질문들에 대한 정보를 꼭 확인 후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신생아 특례대출과 함께 꼭 신청해야 하는 지역별 출산지원금 정보 입니다)
공공분양
공공분양은 정부가 직접 공급하는 주택으로 뉴:홈이라는 브랜드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생아 특별공급은 공공분양의 일부로 신설되었습니다. 공공분양에서는 신생아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우선적으로 물량을 배정하고, 나머지는 일반공급으로 진행됩니다. 소득요건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50%이하입니다.
민간분양
민간분양은 민간사업자가 공급하는 주택으로, 정부가 일정한 조건을 부여하고 지원합니다. 신생아 특별공급은 민간분양의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중에서 20% 가량을 선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소득요건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이하(소득이 낮은 가구 우선공급)입니다.
공공임대
공공임대는 정부가 공급하거나 지원하는 임대주택으로,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별공급은 공공임대의 우선공급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공임대에서는 신생아 출산시 우선적으로 물량을 배정하고, 기존 공공임대 재공급 물량에 대해서도 출산가구를 우선 지원합니다. 소득·자산 요건은 기존 공공임대 우선공급 기준을 적용합니다.
신생아 특별공급의 장점과 단점
신생아 특별공급 장점
- 출산 가구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을 제공해 주거안정을 돕습니다.
-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출산 가구에 혜택을 제공해 다양한 가족형태를 인정합니다.
-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신생아 특별공급의 단점
- 출산 증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임신·출산 계획이 없는 가구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소득·자산 요건이 있기 때문에 일정 수준 이상의 가구는 제외됩니다.
- 공급 물량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신청자가 많을 경우 추첨에 달려있습니다.
따라서 신생아 특별공급은 출산 가구에게 주거지원을 제공하는 유익한 정책이지만, 모든 가구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자신의 상황과 조건을 잘 파악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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