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정부지원금 부정수급과 악용사례 그리고 예방법 총정리

 

정부지원금 악용사례,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오늘은 정부지원금 악용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부지원금이란 청년내일채움공제, 고용유지지원금, 친환경차 보급사업 보조금 등과같이 정부가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이나 특정 목적을 위해 지원하는 금전적 혜택입니다.

이러한 정부지원금은 원래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지만 일부 사람들은 이를 부당하게 수급하거나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도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정부지원금 악용사례를 몇 가지 살펴보고, 해결방안에 대해 생각해보겠습니다.

 

 

육아휴직 악용사례, 육아휴직의 재사용이 가능한 이유

 

육아휴직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직장에서 떠나는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정책상 육아휴직 기간은 무급이지만, 출근 기간으로 인정되어 연차휴가와 퇴직금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만, 일부 직원들은 육아휴직을 반복해서 사용하여 부수적인 이득을 챙기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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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사례 

 

한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퇴사한 후 다른 회사에 입사하여 같은 자녀에 대해 다시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육아휴직 기간만큼 연차휴가와 퇴직금이 증가하므로, 실제로 일하지 않으면서도 200%의 보너스를 받게 됩니다. 심지어 이러한 보너스는 이직할 때마다 챙겨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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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 원인

 

육아휴직의 악용이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회사가 직원의 육아휴직 중복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률에서는 사업주가 6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이 일정 연령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허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에서 정한 육아휴직 제도는 자녀 1인당 1회의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제정된 것이고, 해당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면 다른 회사에서는 해당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중복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기 때문에 직원이 어떤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동일 자녀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면 중복신청을 이유로 거절하게 됩니다.

육아휴직을 부정으로 수급하는 노동자를 고용한 회사입장에서는 해당직원이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했는지, 심지어는 육아휴직을 사용했는지 조차도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직원의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없고, 그 결과로 인해 연차휴가와 퇴직금을 더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육아휴직 재사용 예방법

 

육아휴직 신청 시, 직원에게 해당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미사용 확인서 제출

회사가 직원의 육아휴직 접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육아휴직 확인서를 육아휴직 신고서로 변경하는 제도 마련

고용노동부가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한 직원의 정보를 해당 회사에 통보

 

친환경차 보급사업 보조금 악용사례

 

친환경차 보급사업 보조금은 정부가 친환경차 구매자에게 지원하는 금전적 혜택입니다. 친환경차란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량이 낮은 차량 뜻합니다. 이러한 친환경차 보조금은 구매 가격을 낮춰주어 소비자의 구매 의욕을 높이고, 친환경차 보급률을 높여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이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차익을 챙기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

 

전기화물차를 구입하면서 보조금을 받아 실제 1500~2000만원대로 구매한 후 중고차 시장에 2500~3000만원에 판매해 차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되면 보조금으로 인해 저렴하게 구매한 전기화물차를 중고차 시장에서 비싸게 판매하여 수백만원에서부터 1000만원 이상의 차익을 거둔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아예 전기화물차를 세컨드카, 출퇴근용으로 구매 후 중고차로 판매해 차익을 실현하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 현재 중고차 거래 플랫폼인 SK엔카에 중고 전기화물차 매물이 500 여건에 이른다고 합니다.

 

 

 

 

 

 

전기화물차 시장 현황

 

이는 전체 전기화물차 보유대수의 10%에 달하는 수치이며, 정부가 친환경차 보급을 위해 지원하는 보조금이 친환경차 구매자가 아닌 중고차 시장의 수요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보조금을 받은 구매자는 실제로 친환경차를 운행하지 않고, 중고차 시장에서 판매하여 차익을 챙기는 반면, 중고차 시장에서 구매한 수요자는 보조금을 받지 못하고 비싼 가격에 구매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친환경차 보급사업은 친환경차를 실제로 운행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고, 친환경차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지, 차익을 챙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친환경차 보급사업 보조금 악용 예방법

 

기존 차량의 폐차 증명서 확인

보조금 지급 후 시장에 등록된 전기화물차 확인

보조금 지급 후 전기화물차 운행 거리 확인

보조금 지급 후 전기화물차의 충전 이력 확인

 

고용유지지원금 악용사례

 

고용유지지원금은 정부가 경영 악화를 겪는 사업주가 고용 감축 대신 유지 조치(휴직·휴업)를 했을 경우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 사업주의 부담을 줄여주고, 노동자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사업주들은 이를 부당하게 수급하거나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가지 예로, 한 회사의 직원들이 계속 일하고 있음에도 마치 코로나19로 휴직을 하고, 통상임금의 100%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인해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실제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며 이러한 고용유지지원금을 한 회사에서 여러 번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악용이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서류상으로만 구색을 갖추면 적발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악용 예방법

 

신청 시, 사업주와 직원들의 서명과 인감

직원들의 출퇴근 기록 확인

직원들의 급여 입금 내역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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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악용사례를 막기 위한 방법과 대처방안

 

국가

 

증명서 서류 첨부

지원금 지급 후 일정 기간 동안 수급자 파악 및 통보

정부지원금의 지급 조건과 절차 확인

부정수급자에게는 지원금을 환수, 벌금, 채용 제한 등

 

사업주

 

정부지원금  신고 의무 준수

 

마치며

 

정부지원금은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선의의 제도지만 이를 부정하게 이용하면 법적인 처벌뿐만 아니라 국민의 세금 낭비와 사회적 불신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정부지원금에 대해 올바른 인식과 태도를 가지고, 부정수급자에 대해 단호히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