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부터 달라지는 주요정책 7가지 정부지원금정책 지원방법 및 신청방법

오늘은 2023년 6월부터 달라지는 정책 5가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행, 전세사기, 비대면진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알려드리겠습니다.

 

• 2023 여행가는 달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 시행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
• 소상공인 전기요금 분할납부 제도 시행
• 청와대 밤의 산책 개최

 

1. 2023 여행가는 달

 

 

2023년 6월 한 달간 ‘2023 여행가는 달’이 진행됩니다.

이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관광산업을 살리고 국민들에게 힐링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교통, 숙박 부문에서 다양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여름 휴가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은 참고하세요.

 

 

교통 부문 할인

 

관광상품을 결합한 KTX와 6개 노선 관광열차 요금 최대 50% 할인적용

국내 5개 노선 지방 도착 항공권, 시티투어 버스, 렌터카 요금 할인적용

 

 

숙박 부문 할인

 

5만 원 숙박할인권 : 12개 광역 지자체에 등록된 7만 원 초과 숙박시설 예약 시 사용 가능

3만 원 숙박할인권 : 전 지역에서 5만 원 초과 숙박시설 예약 시 사용 가능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받은 숙박업소

이용 시 예약 건당 50% 할인(최대 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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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 시행

 

 

2023년 6월 1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이 시행됩니다.

이 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게 경·공매 절차 지원, 신용 회복 지원, 금융 지원, 긴급 복지 지원 등 다양한 대책을 제공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은 관할 지자체에 관련 서류를 갖춰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방법 및 담당 부서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부 및 시·도 홈페이지, 안심전세포털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공매 절차 지원

경·공매 대행 지원 서비스 및 우선매수권 부여, 기존 임차 주택을 공공임대로 제공 등

신용 회복 지원

기존 전세대출 미상환금 최장 20년간 분할 상환 가능

분할 상환 기간 동안 신용정보 등록 유예를 지원하여 신규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가능

금융 지원

경·공매 완료 시점의 최우선변제금 수준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 가능

전세사기피해자가 거주주택을 경락받거나 신규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주택구입자금 대출 가능

새로운 전셋집으로 이주하거나 기존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을 대환하는 경우에도 저금리의 전세대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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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복지 지원

전세사기피해자 중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에게 긴급 생계비·의료비 등을 지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

 

3.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코로나19 위기단계를 ‘경계’로 조정하면서 한시적으로 허용되었던 비대면진료는 종료하고 제한적 범위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

이번 시범사업은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와 섬·벽지 거주자, 거동불편자 등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내용

 

시범사업 실시기관은 의원급 의료기관이 원칙이나, 상황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도 예외적으로 허용 비대면진료는 화상진료를 원칙으로 하며, 스마트폰이 없거나 활용 곤란 등 화상진료가 불가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음성전화를 통한 진료 허용

 

비대면진료 대상환자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로서 의사가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 섬·벽지 거주자로서 의사가 비대면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거동이 불편하거나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환자로서 의사가 비대면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비대면진료

 

신청 방법

 

비대면진료 대상환자가 의료기관에 비대면진료를 요청한 경우 의사가 안전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해 비대면진료 실시 의사가 환자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안전하지 않거나, 검사·처치 등 대면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환자에게 의료기관 내원 권고

 

 

4. 소상공인 전기요금 분할납부 제도 시행

 

 

2023년 6월 1일부터 소상공인 전기요금 분할납부 제도를 한시적으로 시행합니다.

여름철 냉방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존 주택용에 한해 제한적으로 운영해 오던 전기요금 분할납부 제도를 소상공인까지 확대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분할납부 제도 내용

 

월 요금 50% 이상 납부 후 잔액 3~6개월 분납(선택) ’23년 6월부터 9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소상공인 전기요금 분할납부 제도 신청 방법

한국전력공사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 ‘한전’을 통해 신청

 

 

5. 청와대 밤의 산책 개최

 

 

2023년 6월 8일부터 6월 19일까지 ‘청와대 밤의 산책’을 개최합니다.

이 행사는 청와대의 역사와 문화를 국민들과 함께 나누고자 마련된 것입니다.

넓게 펼쳐진 대정원과 본관은 물론, 소정원 및 관저, 녹지원과 상춘재에서 자유롭게 청와대의 밤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청와대 밤의 산책 내용

관람 인원 : 1일 최대 2천 명

관람 시간 : 19시 30분~21시 30분 (입장 및 내부 관람 마감은 21시)

 

청와대 밤의 산책 신청 방법

 

청와대 국민개방 누리집에서 사전 예약을 통해 입장 성명, 전화번호, 관람일자, 관람인원 기입, 약관 동의 후 예약신청

1인 최대 6매까지 예매 가능

예매 완료 시, 예약한 연락처로 입장 바코드 전달 예정

신청 관람일에 정문 입장 게이트에서 바코드 확인 후 입장

 

 

6. DMZ 자유평화 대장정 신청

 

 

 

2023년 6월 9일까지 DMZ 대장정 누리집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부내용

인천강화도~강원고성군(총 524km) 평화의 길

7월부터 개최

 

1차 DMZ 대장정 : 7월

대학생과 청년층으로 총 12박 13일간 진행됩니다.

 

2차 DMZ 대장정 : 9월~12월

일반 국민으로 총 6박 7일간 진행됩니다.

 

 

 

7. 2023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

 

 

신청기간 : 5월23일 9시~6월 22일 18시 까지

지원대상 : 재학생, 신입생, 편입/복학생, 재입학생 등 모든 대학생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및 한국장학재단 APP을 통해 신청

 

 

<한국장학재단 APP 국가장학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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