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부주소제 도입 가능성과 해외 사례 부작용 총정리

 

우리나라 부주소제 도입방식과 해외 사례

 
부주소제란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소를 한 군데만 등록할 수 있는 제도를 개선하여 두 개 이상의 주소를 등록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독일과 일본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우리나라에서도 곧 도입될 예정입니다. 이 글에서는 부주소제의 도입방식, 지방도시 효과, 독일과 일본의 사례, 그리고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주소제의 도입방식

 
부주소제는 주민등록법에서 주소를 한 군데만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제도를 개선하여 두 개 이상의 주소를 등록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본가가 있고 충청남도에 별장이 있는 사람은 현재는 서울만 주소로 등록할 수 있지만, 부주소제가 도입되면 충청남도도 부주소로 등록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별장에서 거주하는 기간동안 충청남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지방자치단체는 생활인구를 증가시킬 수 있게 됩니다.
부주소제는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독일과 일본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우리나라에서도 곧 도입될 예정입니다.
 
행정안전부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10개 지역을 대상으로 부주소제 시범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며, 2023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부주소제의 도입방식은 독일과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여 중간 선에서 제도를 확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방도시 효과

 

첫째, 인구의 이동성을 기반으로 한 경제적 효과

부주소제가 도입되면 사람들이 다양한 지역에 거주하면서 소비와 투자를 촉진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지역의 활력을 기반으로 한 사회적 효과

부주소제가 도입되면 사람들이 다양한 지역에 거주하면서 지역사회에 참여하고 공감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인구의 분산을 기반으로 한 환경적 효과

부주소제가 도입되면 사람들이 다양한 지역에 거주하면서 인구 밀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독일과 일본의 사례

 
부주소제는 독일과 일본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우리나라에서도 참고할 만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독일

독일은 연방법에서 주소를 두 개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부주소로 등록하고 있는 인구수에 대한 통계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보면 독일은 약 121만 명이 두 번째 주소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독일 전체 인구의 약 1.5%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부주소로 등록한 사람들은 주민세를 두 번째 주소지에도 부과받으며, 두 주소지 모두에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일본

일본은 법률적으로 부주소제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정책적으로 관계 인구라는 개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관계 인구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하는 인구를 말합니다. 일본에서는 이러한 관계 인구 의향이 있는 사람들에게 교통비나 숙박비를 지원하거나, 세금감면이나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주소제의 부작용 및 해결방안

 
부주소제는 많은 장점이 있지만, 부작용도 없지는 않습니다.
 

부주소제의 부작용

 
첫째, 부주소제가 도입되면 주민등록인구와 생활인구의 차이가 커질 수 있습니다.
서울에 본가가 있고 경상북도에 별장이 있는 사람은 경상북도에 부주소를 등록할 수 있게 되지만, 실제로 경상북도에서 거주하는 시간은 매우 적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경상북도의 주민등록인구는 증가하지만, 생활인구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분담금이나 지방교부세 등의 배분 기준이 애매모호 해 질 수 있습니다.
 
둘째, 부주소제가 도입되면 주민등록인구와 선거권자의 차이가 커질 수 있습니다.
서울에 본가가 있고 강원도에 별장이 있는 사람은 강원도에 부주소를 등록할 수 있게 되고, 강원도에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강원도의 주민등록인구는 증가하지만, 실제로 강원도의 정치와 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선거권자는 그렇지 않을 수 있어 지방선거의 결과가 실제 지역사회의 의사를 반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셋째, 부주소제가 도입되면 주민등록인구와 국민건강보험료의 차이가 커질 수 있습니다.
서울에 본가가 있고 제주도에 별장이 있는 사람은 제주도에 부주소를 등록할 수 있게 되고, 제주도에서 국민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게 되어 제주도의 주민등록인구는 증가하지만, 실제로 제주도에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자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주소제의 해결방안

 
첫째, 부주소제의 도입방식을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혜택과 의무를 적절하게 조절하는 것입니다.
시범사업에서는 한정된 지역과 한정된 대상에게 한정된 혜택을 제공하고 문제점들을 파악하면서 보완책을 마련하고, 혜택을 제공함과 동시에 의무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둘째, 부주소제의 적용대상과 기준을 명확하게 정하는 것입니다.
부주소로 등록할 수 있는 주소의 수와 종류를 제한하고, 부주소로 등록하기 위한 거주기간과 횟수를 규정하고 부주소로 등록한 사람들의 선거권이나 재정분담금 등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정할 수 있습니다.
 
셋째, 부주소제의 효과와 부작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것으로 부주소제가 도입된 지역의 주민등록인구와 생활인구, 선거권자,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자 등의 변화를 추적하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