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접종은 우리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지만, 그 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기존에는 백신 접종 후 사망하는 경우 인과성 부족으로 백신사망위로금 지급받기가 까다로웠지만, 올해에는 백신 접종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아도,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사망위로금 범위를 넓히고 최대 3000만원까지 지급합니다. 코로나19 백신 위로금에 대한 기준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사례 지원위원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백신위로금 지원 대상과 조건은?
지원대상
- 백신 접종 후 9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 (기존 42일 내)
- 백신 접종 후 3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
- 백신 접종 후 특이 상황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
- 백신 피해보상 제도 시행 전 부검 미실시로 인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지원금액
기존 위로금 1000만원 -> 3000만원으로 상향
위로금 제도 시행 전 사망하고 부검을 실시하지 않은 사례에 대해서도 최대 2000만원 위로금 지원
자세한 코로나19 사망위로금에 대한 피해보상 및 인과성 안내는 아래 보도자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30907_코로나19예방접종_이상사례_지원확대_보도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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