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치료휴가의 모든것
오늘은 저출산 문제와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난임치료휴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난임치료휴가는 2017년 11월에 신설된 법정 특별 휴가로서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의학적 시술행위를 받기 위해 특별하게 부여되는 휴가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남녀 모두에게 해당하는 난임치료휴가의 기간, 유급 무급, 증빙서류, 불이익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난임치료휴가란?
- 난임치료휴가의 기간과 임금지급 여부
- 난임치료휴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
-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한 불이익
- 인공수정과 체외수정의 차이점과 장단점
난임치료휴가란?
난임치료휴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에 따라 부여되는 법정 특별 휴가로서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사업주가 부여해야 하는 휴가를 말합니다. 모성보호와 저출산 해소를 목적으로 2017년 11월 신설되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난임치료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난임치료휴가의 기간과 임금지급 여부
난임치료휴가는 연간 총 3일이며, 최초 1일은 유급입니다.
나머지 2일은 노사합의에 따라 유급 또는 무급휴가로 정할 수 있습니다.
유급휴가의 경우에는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무급휴가의 경우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난임치료휴가는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1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난임치료휴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난임치료 휴가 신청 연월일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 (전자문서 포함)를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법에서 규정한 바는 없기 때문에 각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따르거나 적어도 3일 전까지는 신청해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에게 난임치료를 받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난임치료 증빙서류란 진단서, 소견서, 난임치료 예정일)이 명기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한 불이익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 제2항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난임치료휴가를 신청 또는 사용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해고,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 근로자는 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가 난임치료휴가를 주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남자도 사용할 수 있는 난임치료휴가
남녀고용평등법에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성별에 대해서 규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남자든 여자든 난임을 겪고 있는 남녀 근로자 모두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남자의 경우에는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의 시술행위 당시와 직후의 안정기, 휴식기만 휴가의 대상이 되며, 정액 채취 등의 사전 준비단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인공수정과 체외수정의 차이점과 장단점
인공수정
여성의 자궁내로 정액을 주입하는 방법으로서, 자연적인 방법으로 임신하기 어려운 경우에 시도하는 방법
체외수정
여성의 난소에서 채취한 난자와 남성의 정액을 실험실에서 배양하여 수정된 배아를 자궁내로 이식하는 방법으로서, 인공수정으로 임신하기 어려운 경우에 시도하는 방법
인공수정과 체외수정의 차이점
인공수정은 자궁내로 정액을 주입하는 반면, 체외수정은 수정된 배아를 이식하고 여성의 자연스러운 배란주기에 맞추어 시행하는 반면, 체외수정은 여성의 배란을 유도하기 위해 호르몬 주사 등의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인공수정은 비교적 간단하고 저렴한 방법이지만, 임신율이 낮고 다태임신의 위험이 있다.
체외수정은 복잡하고 비싼 방법이지만, 임신율이 높고 다태임신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023 임신기 근로시간단축제도 신청방법과 위반시 제재사항 모든것 (65) | 2023.06.15 |
|---|---|
| 개정된 시흥형 주거비 지원금(아동주거) 신청방법과 지원대상 (23) | 2023.06.14 |
| 2023 원주시 청소년 꿈이룸바우처 신청방법 및 가맹점 모집 지원방법 (18) | 2023.06.14 |
| 2023 달라진 임신근로자 육아휴직 출퇴근시간변경 배우자출산휴가 신청방법 총정리 (13) | 2023.06.14 |
| 2023 서울시 우먼업프로젝트 3040 여성취업 구직지원금 지원방법 및 신청하기 상세안내 (20) | 2023.06.14 |
| 잡플래닛 취업지원금 200만원 받는방법 및 간편이력서 이벤트 신청방법 (44) | 2023.06.13 |
| 2023 정읍시 전입지원금 40만원상향 신청방법 및 지원금액 총정리 (19) | 2023.06.13 |
| 2023 마포구 난임시술지원금 신청방법과 지원대상 총정리 (26) | 2023.06.13 |
